｢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｣ 시행 관련 FAQ

❖ ‘20.3.1.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일시적(6개월)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｢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｣ 시행

- ①20.2.1.~7.31.(6개월) 동안 ②고용유지조치(휴업 또는 휴직)를 하고 휴업ㆍ      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에 대한 지원 비율 상향*

* 지원 비율: ▴우선지원대상기업: (현재) 2/3→(변경) 3/4 ▴대규모기업: (현재) 1/2→(변경) 2/3

<1>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일시적으로 높이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?

□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고용유지조치(휴업ㆍ휴직)를 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.

□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

○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하게 되었습니다.

<2> 이번 고시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?

□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일시적(6개월)으로 상향됩니다.

○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3/4까지 지원합니다. 이 경우, 월급이 200만원인 노동자를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은 12만원 줄어들게 됩니다.

* 지원비율: ▴우선지원대상기업: (현재) 2/3→(변경) 3/4 ▴대규모기업: (현재) 1/2→(변경) 2/3

< 지원비율 상향 시 노동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 >
사 례	구 분	현 행	지원비율 상향 시(2/3→3/4)
월급 200만원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	휴업수당(A)	140만원	140만원
	고용유지지원금(B)	93만원	105만원 (+12만원)
	기업부담분(A-B)	47만원	35만원 (-12만원)

<3>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은 코로나 피해기업만 받을 수 있나요?

□ 아닙니다. ①‘20.2.1.~7.31.(6개월) 동안 ②고용유지조치(휴업 또는 휴직)를 하고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는 3월부터 상향된  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
<4> 기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던 사업주(예: ‘20.1.1. 고용유지조치실시)에게도 상향된 지원 금액이 지원되는 것인가요?

□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’20.2.1. 이전 또는 ‘20.7.31.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
□ 다만, ‘20.2.1.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등* 1달이라도 지원 기간(6개월)에 포함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
※ 사례1 ㅇ 고용유지조치를 ‘19.12.1.∼’20.3.31.까지 실시한 경우 ⇒ ‘19.12.1.∼’20.1.31.(2개월) : 3/2 지원 ⇒ ‘20.2.1.~’20.3.31.(2개월) : 3/4 지원	※ 사례2 ㅇ 고용유지조치를 ‘20.6.1.∼’20.9.30.까지 실시한 경우 ⇒ ‘20.6.1.~’20.7.31.(2개월) : 3/4 지원 ⇒ ‘20.8.1.∼’20.9.30.(2개월) : 2/3 지원

< 고용유지조치 실시 기간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예시 >

* (가정) 월급 200만원, 휴업수당 140만원인 노동자

: 지원금 상향 지원

구 분

고용유지조치 기간 / 지원 금액

‘19.12월

‘20.1월

‘20.2월

‘20.3월

(사례 1)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‘19.12.1.~’20.3.31.

93만원

93만원

105만원

105만원

(사례 2)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‘20.6.1.~’20.9.31.

‘20.6월

‘20.7월

‘20.8월

‘20.9월

105만원

105만원

93만원

93만원

<5>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늘어나는 건가요?

□ 전체 지원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. 이번 고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금액이 상향되는 기간을 정한 것 뿐이며,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180일로 동일합니다.

<6> 1일 지원금액 상한액(66,000원)도 높아지는 건가요?

○ 1일 노동자 1명에 대한 평균 지원금액(42,469원),* 상한액 지급비율(전체의 1.3%)을 감안하여, 1일 최대 지원금액(66,000원, 월 30일 기준 198만원)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.

* ‘19년 유급휴직 사업장에 지급된 1일 평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액

< 지원비율 상향 시 노동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: 월 30일 기준 >
사 례	구 분	현 행	지원비율 상향 시(2/3→3/4)
월급 424만원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	휴업수당(A)	297만원	297만원
	고용유지지원금(B)	198만원	198만원 (동일)
	기업부담분(A-B)	99만원	99만원 (동일)